성능인증(EPC)

성능인증(EPC) 개요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이 기술개발한 제품의 성능을 검사하여 해당 제품의 성능확보를 확인ㆍ 증명하는 제도

신청대상제품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추진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성공 판정을 받은 과제의 기술이 적용된 제품

특허 및 실용신안을 사업화한 제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재활용제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으로 인증을 받은 우수재활용(GR) 제품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1등급 품질인증제품(GS)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이 지정한 우수조달제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제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신제품(NEP)으로 인증받은 제품

신기술ㆍ 신제품 통합 인증요령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신기술(NET)를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임을 확인한 제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에 따른 녹색기술인증이 적용된 제품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제1항제5호 및 공공기관의 개발선정품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준(기획재정부고시)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추진한 연구개발 성공제품 중 '개발선정품'으로 지정된 제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 의한 성과공유 기술개발과제(공공부문)로 등록되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

｢군수품 상용화 업무훈령｣ 에 따른 국방부 선정 우수상용품 중 공공기관에 납품이 가능한 제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 따라 상생협력제품으로 선정된 제품

신청불가품목

의약품(동ㆍ 식물용 포함), 미생물, 의약외품, 농ㆍ 수산물, 총포, 화약류, 사행성제품, 비가공제품, 식음료품

구성하는 핵심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과 독립적으로 성능을 발휘할 수 없는 부품 및 반제품

신청시기 및 신청서류

신청시기 : 연 4 회 

신청서류 : 인증대상 관련 증빙서류(ex : 특허증, 특허공보 등), 성능인증제품 표준규격서, 성능인증 신청제품 LIST(성능인증 신청제품 규격 내용),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성능인증 공개검증 요약서, 기타 기업 관련 사실서류 등

심사절차

1. 신청

- 공공구매종합정보 온라인 신청

2. 요건 검토

- 신청 요건 검토

3. 공개 검증

- SMPP에 신청기업이 공개에 동의한 정보를 14일간 공개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적합성심사에 반영

4. 적합성 심사

- 신청기업이 제품의 성능차별성, 우수성에 대해 발표하고, 7인 이내의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의

 * 최고, 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 70점 이상인 경우 적합

 * 20분 발표, 25분 질의응답

5. 공공기관 규격확인

- 신청기업이 제시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신청제품이 실제 공공기관에서 사용 가능한 규격인지 문의

6. 공장심사/성능검사

- 생산 공장엔 현장 방문하여 신청기업의 생산환경, 기술개발 환경 등을 심사하고, 시험성적서를 확인

심사비용

1. 적합성 심사 : 539,000 원

2. 공장심사 : 115,500 원

3. 성능검사 : 115,500 원

성능인증(EPC) 혜택

성능인증제품은 우선구매지원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등에 따라 공공기관 및 지자체와 수의계약 및 지명경쟁입찰을 체결할 수 있는 자격 부여